직원의 겸직·부업, 징계할 수 있을까요?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직원 한 명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동료 개발자와 디자이너까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님은 이 직원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른바 ’N잡’이 흔해진 지금, 회사는 직원의 겸직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요?

겸직을 징계 사유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에 겸직을 징계 사유로 정해 둡니다. 겸직으로 회사 비밀이 새거나 회사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징계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겸직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겸직 때문에 회사 업무에 실제로 지장이 생겼다면, 성실하게 일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는 보통 다음을 따져 봅니다.

1. 겸직 때문에 평소 업무에 지장이 있었는지
2. 회사 업무와 겸직 업무가 비슷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3. 겸직 때문에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떨어졌는지
4. 회사 안의 질서에 영향을 주었는지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가족 명의로 운동 강습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홍보자료를 만들고 회원을 모으는 등 1년 동안 수백 차례 강습 관련 일을 한 경우
• 부동산 투자를 부업으로 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관련 이메일을 200번 넘게 주고받은 경우
• 경쟁 업체에 취업해 작업을 지시하고 출장까지 다녀온 경우

징계가 어렵다고 보는 경우

근무시간에는 부업을 전혀 하지 않고, 퇴근 후에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정도라면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취업규칙에 겸직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경쟁 업종·근무시간 중 겸직을 제한하는 식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겸직이 문제 된다면, 업무에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징계가 어렵지만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징계나 해고가 아닌 다른 방식의 해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의 겸직 때문에 고민이라면,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