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UTION
스타트업은 빠르게 사람을 뽑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재를 데려오고, 상황에 따라 조직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 속도만큼 노무 리스크도 빠르게 쌓이므로, 성장 단계에 맞춰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IT 업종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거나 수당을 뭉뚱그려 주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정 연장근로(고정OT)는 포함 시간을 명시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봉에 모든 수당 포함"처럼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뭉뚱그려 넣은 계약은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미리 정한 시간만큼 고정 수당으로 주는 방식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시간분인지 명확히 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정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포괄임금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어, 지금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반환 조건이 없으면 일찍 퇴사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받은 금액보다 많이 물어내게 하거나 의무 근무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정하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금지에 걸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받은 금액 안에서, 근무 기간에 따라 줄어들도록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 조건 없이 지급한 보너스는 입사에 대한 일회성 사례금으로 보기 쉬워, 직원이 일찍 퇴사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받은 금액의 몇 배를 물어내게 하거나 의무 근무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정하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 약정(근로기준법 제20조)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단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는 리텐션 보너스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스톡옵션은 퇴사 사유와 시점에 따라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져 분쟁이 잦습니다. 성과급도 회사 실적에 따라 주는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꾸준히 주는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수당·4대보험을 한꺼번에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습 후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해 기록을 남기고,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지역·업무 범위와 대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안서약서, 영업비밀 관리,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함께 갖춰 두어야 기술과 인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투자 상황에 따라 조직을 줄일 때, 절차와 합의 없이 진행하면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로금과 합의서를 갖추고, 실업급여 처리 사유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수령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CHECK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무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PROCESS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무 형태를 함께 보며 회사의 운영 방식과 고민을 정확히 듣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관리, 프리랜서 계약, 성과급 기준, 정부지원금 요건까지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유연근무 규정·보안서약서를 회사 단계에 맞게 정비하고, 채용부터 퇴사까지의 기준을 만듭니다.
입·퇴사, 급여, 직원 분쟁 등 매일 생기는 문의에 바로 답하고,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회사 편에서 대응합니다.
CASES
고용노동부법 위반 없음배송기사가 1년 이상 배송업무를 하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안 서초는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배송업무를 위탁받고 수행한 프리랜서임을 주장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배송 지역의 동선이나 순서를 본인이 지정하였다는 사실, 다른 회사에서도 배송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은 건입니다.
고용노동부법 위반 없음회사는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실제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FAQ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등을 소급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습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내보내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습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은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이므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해 두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호할 만한 영업비밀이 있는지, 금지 기간·지역·업무 범위가 합리적인지, 그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나치게 넓게 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좁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한다"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금액보다 많이 물어내게 하거나 의무 근무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정하면 위약금 약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받은 금액 안에서 근무 기간에 따라 줄어들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정 연장근로(고정OT) 약정은 포함 시간을 명시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으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이면 주 52시간 한도가 적용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투자자는 투자 전에 인사·노무 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까지 투자 유치 전에 스타트업이 점검해야 할 노무관리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까지 월급에 넣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준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는 것만큼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교부와 보관, 계약 기간과 연장근로 부분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PRICING
회사 상황을 듣고 금액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필요 없는 계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노무 리스크 예방
월 10만원부터
직원 수 기준
매일 생기는 인사·노무 질문을 바로 묻고 답하는 기본 형태
괴롭힘·성희롱
사건별 견적
착수 전 확정
신고 접수부터 조사·조치까지, 절차에 맞게 함께합니다
분쟁·사건
사건별 견적
착수 전 확정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인사제도
프로젝트
규모별 견적
평가·보상·노사관계, 회사 단계에 맞춰 설계합니다
금액은 직원 수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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