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법 위반 없음근로감독 대응
근로감독은 평소에도 수시로 문의가 오는 업무입니다.
근로감독 대응,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하는지,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하는지, 감독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립니다.
SOLUTION
제조업 노무관리
교대근무와 수당 구조, 바뀐 기준에 맞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교대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아 임금 계산이 복잡하고, 협력업체·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인력이 함께 일합니다. 통상임금 판례 변경과 노동부의 감독 강화로 기존 관행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 01
통상임금 변경 대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교대 수당이 많은 제조업은 영향이 큽니다.
1무엇이 달라졌나요?
이전에는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제는 이런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교대근무로 가산수당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인건비 영향이 커집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다시 분류하기
- 바뀐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식 고치기
- 임금명세서와 급여 프로그램의 계산 기준 함께 바꾸기
- 인건비 영향을 계산해 보고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하기
- 02
교대제 근로시간 관리
교대근무에서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연장수당 체불 여부가 갈립니다.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하는 사업장은 노동부의 집중 감독 대상입니다.
1휴게·대기시간과 가산수당
대기시간이라도 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이 서류에만 있고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수당이 체불로 잡힐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겹쳐서 붙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 교대조별 휴게시간을 근무표에 정하고, 실제로 쉴 수 있게 운영하기
- 대기 중 호출·작업 여부를 기록해 근로시간 여부 판단하기
- 야간·휴일 근무가 겹치는 날의 수당 계산 점검하기
- 교대 인수인계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 03
주 52시간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생산량 변동이 크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주 이내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3개월·6개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3개월을 넘는 단위는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서 쓰기보다 근로시간 제도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04
사내하도급·불법파견 점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원청이 직접 작업 지시를 하거나, 원청 직원과 섞여 같은 공정에서 일하게 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되어 직접고용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인력 공급 업체를 쓰고 있다면 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05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규정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숙식 정보를 적고 공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장 변경 등 고용허가제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노동부 합동감독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06
산재·중대재해 대응
제조업은 끼임·떨어짐·부딪힘 사고와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 제출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 07
노동조합·성과급 대응
단체교섭에서 성과급 요구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과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꾸준히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 여부와 퇴직금 계산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CHECK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 교대근무 중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모호합니다.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는데,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생산직 직원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 요구를 받았습니다.
- 근로감독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무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PROCESS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안이 함께합니다
- STEP 01
상담·현황 파악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무 형태를 함께 보며 회사의 운영 방식과 고민을 정확히 듣습니다.
- STEP 02
리스크 진단
교대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 수당, 산업안전 의무, 노사관계 현황을 함께 점검합니다.
- STEP 03
제도 정비
교대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 임금체계·수당 기준 정비, 산재 대응 절차를 회사 상황에 맞게 만듭니다.
- STEP 04
사후 관리
입·퇴사, 급여, 직원 분쟁 등 매일 생기는 문의에 바로 답하고,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회사 편에서 대응합니다.
CASES
실제 해결 사례
고용노동부법 위반 없음고용노동부정당한 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안 서초는 해고 당한 직원이 동료직원에게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적 발언을 해왔다는 사실,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정당한 해고임을 확인 받은 사건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바뀌어, 이제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함께 오르므로 계산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교대근무 중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과 구분하려면 휴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야간에 휴일 근무를 하면 가산수당이 겹쳐서 붙나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 가산(50%)이 붙고,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가산과 중복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2주 이내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3개월 이내·6개월 이내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근로시간을 조정해 연장근로를 줄일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고, 회사의 확인 없이도 접수됩니다. 회사는 사고 경위와 작업 환경에 대한 의견을 사실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생기면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정당한 교섭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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