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노무 문제를
노무사가 쉽게 풀어 드립니다.
식대·차량유지비·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과 함께, 식대·차량유지비·복지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수령액으로 정한 월급, 최저임금은 괜찮을까요? 네트제 계약의 함정
병의원에서 흔한 네트제(실수령액 기준) 계약은 세전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따져 보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임금체불 신고 2회면 근로감독 — 2026년 체불 전수조사 감독,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사업장은 사업장 전체를 들여다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 됩니다. 달라진 감독 방식과 상습체불 제재, 사업주 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회사 밖'에 쌓는 시대로 — 퇴직연금 의무화를 앞둔 사업주 점검 사항
현행 퇴직금 제도의 핵심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그리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법안까지. 퇴직연금 의무화를 앞두고 사업주가 지금 점검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안내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과정과 2026년 대비 비교표, 월급제·시급제 사업장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 확대, 산재 보험급여 수급권 보장, 안전보건현황 공시,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확대까지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투자 유치 전에 점검할 스타트업 노무관리
투자자는 투자 전에 인사·노무 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까지 투자 유치 전에 스타트업이 점검해야 할 노무관리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네트제 계약,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의 것일까요?
네트제(세후 금액) 계약으로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환급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각비, 월급에서 빼도 괜찮을까요?
지각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걷거나 월급에서 빼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 노동법 위반이 되고, 어떻게 하면 괜찮은지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회사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회사가 지는 해고 사건과 이기는 해고 사건은 무엇이 다를까요? 노동위원회 실제 판단 사례와 구제신청 절차, 회사가 꼭 지켜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감독이 나온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근로감독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할 서류 7가지, 감독 당일과 이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트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네 가지
실수령액을 정해 주는 네트제는 직관적이지만, 계약서에 정해 두지 않으면 최저임금, 연말정산, 추가 수당, 퇴직금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네트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됐다면, 회사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대표이사나 그 친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면 직원 사이 괴롭힘과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과태료, 노동청 출석, 조사 방법까지 회사가 미리 알아 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병의원 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노무관리 다섯 가지
작은 병의원일수록 노무관리는 원장님 몫이 되기 쉽습니다. 채용,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토요일·야간 진료 수당, 해고까지 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절차, 하나만 어겨도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할 만한 잘못이 있어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는지, 통보·구성·재심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 만들 때와 바꿀 때 알아야 할 것
상시 10명 이상 회사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 온라인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보다 더 중요한 '제대로 만드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매일 써야 할까요?
건설업, 요식업처럼 일용직이 많은 곳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과,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일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특정한 날을 정해 직원 모두의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과 공휴일에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연차수당까지 넣었다면, 괜찮을까요?
포괄임금 계약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까지 월급에 넣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준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무단결근하는 직원,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는 직원을 바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 독촉부터 징계까지, 회사가 기록으로 남겨야 할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신고됐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형,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한 직원도 몇 년 안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미리 막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면,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5월 1일에 출근했다면, 수당은 어떻게 줘야 할까요?
5월 1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일했다면 월급제와 시급제, 5인 이상과 미만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는지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꼭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는 쓰는 것만큼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교부와 보관, 계약 기간과 연장근로 부분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임금명세서,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월급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꼭 적어야 할 내용, 가장 많이 빠뜨리는 계산 방법,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기간을 정할 때 꼭 주의할 것
계약 기간을 정해 두었는데도 기간이 끝났을 때 계약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장단점, 계약 기간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장근로가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로 한도를 넘었는지 계산하는 기준이 정리되었습니다. 한도 계산과 수당 계산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직원 30명이 넘으면 이렇게 운영하세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두고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설치, 근로자위원 선출, 회의 운영, 보고사항, 회의록, 안건 정하는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상시 10명 이상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취업규칙에 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권하는 일곱 가지 항목과 규정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직원 5명 이상이면 우리 회사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식당, 카페, 개인사업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사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성평가를 정리했습니다.
매년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감독이 나오면 지난 몇 년간 법정의무교육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매년 챙겨야 할 교육의 종류, 대상, 위반 시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만둔 직원, 회사가 챙겨야 할 것
하루 이틀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라도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는 챙겨야 합니다. 월급제 직원의 일할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최저임금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누구일까요? 노사협의회 위원과 과반수 노조
탄력근로제, 연차 대체 같은 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과반수 노조가 생기면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병가를 쓰면, 급여는 줘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유급 병가를 정해 두었다면 달라집니다. 병가가 주휴수당과 연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해 줘야 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되는 사유와 회사가 보관해야 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주고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인정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경력을 속이고 입사한 직원, 해고할 수 있을까요?
경력이나 학력을 거짓으로 적은 사실이 드러나도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과 해고가 인정된 사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경조휴가, 꼭 줘야 할까요? 며칠이 적당할까요?
경조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운영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며칠씩 주는지, 휴일과 겹칠 때나 나중에 쓰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언제 얼마를 줘야 할까요?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 계산법, 수당 계산 예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조직개편·직급개편,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팀을 합치거나 직급을 줄이는 조직개편, 회사가 혼자 정해도 될까요?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직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 사직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내보낼 때 사직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해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함께 받아 두면 좋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의 겸직·부업, 징계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하는 직원,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가 있다면 징계할 수 있을까요? 법원이 징계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 일찍 퇴사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인재를 데려오려고 입사 때 사이닝 보너스를 주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일찍 퇴사하면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이 언제 인정되는지,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고정OT 근로계약서, 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월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어 두었는데도 수당을 따로 물어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 인정받는 계약서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자율출근제, 도입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
출근 시각을 직원이 고르는 자율출근제는 많은 스타트업이 쓰는 제도입니다. 시차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무엇이 다른지, 도입 전에 정할 것과 근태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때, 동의는 이렇게 받으세요
근로조건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불리한 변경인지,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동의 없이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직원 5명 미만 사업장, 지켜야 할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인수인계 없이 그만둔 직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나오지 않는 직원, 급여를 안 줘도 될까요? 손해배상은 가능할까요?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3.3% 프리랜서 계약,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 대신 3.3%만 떼는 프리랜서 계약,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몇 년 치 보험료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한다면
퇴사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발급 의무, 꼭 적어야 할 내용과 적으면 안 되는 내용, 재발급 요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할까요?
5명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날마다 인원이 다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과, 꼭 확인해야 할 예외 규칙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이면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쉽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준비 없이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몇 달 치 임금을 물어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수습 중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직원 휴게실, 우리 회사도 꼭 만들어야 할까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과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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