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관리

1최저임금 위반 문제

실수령액이 넉넉해 보여도, 최저임금은 공휴일·연장·야간 근무 수당을 뺀 세전 기본 임금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근무에 토요일 근무까지 더해 주 44시간 일하는 직원이라면, 그 시간에 맞는 최저선이 생각보다 높아 실수령액만 보고 판단하면 위반하기 쉽습니다(직원 5인 이상 기준). "실수령 얼마, 수당 포함"처럼 실수령액만 정한 계약이라면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모자란 금액은 최대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 환급금 문제

네트제에서는 병원이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되면, 직원은 "내 환급금"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은 "병원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해 퇴사할 때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그 금액을 누가 부담할지도 다툼이 됩니다.

이안은 네트제 직원이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병원의 법 위반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아래 "실제 해결 사례" 참고)

1왜 문제가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매달 나눠 준 돈은, 서로 합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퇴사한 의사가 퇴직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나눠 준 돈은 일정한 요건에서 돌려받거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지만, 상계는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실제로는 임금을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돌려받기 어렵고, 오히려 그 금액이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이렇게 관리하세요

먼저 연봉과 퇴직금을 따로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년 정산하는 효과를 원한다면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면 퇴직할 때 따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DC형은 적립금이 퇴직연금 계좌에 쌓이고 퇴직 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꺼낼 수 있어, 매년 현금으로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병원과 의사 모두의 사정에 맞는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할 때

수당을 미리 줬더라도 직원이 연차휴가를 쓸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휴가 사용을 막지 않는 경우에만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쓴 날만큼 급여에서 다시 빼지는 않습니다. 대신 쓰지 않은 연차가 미리 지급한 일수보다 많으면, 그 넘는 일수만큼은 따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20일 생기고 월급에 15일분을 포함했다면, 5일 이상 쓴 직원은 남은 연차가 15일 이하라 따로 정산할 것이 없습니다. 2일만 쓴 직원은 남은 연차가 18일이므로 3일분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연수가 늘어 연차 일수가 많아지거나 급여가 오르면 차액이 생기기 쉬우므로 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트제 계약이라면 연차수당을 뺀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안은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한 병원을 상대로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 당시 직원이 이를 알고 있었고 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었음을 입증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아래 "실제 해결 사례" 참고)